‘힘 못 쓰는 사학법’…비리 이사 오히려 보호? / KBS뉴스(News) #사학법, #비리, #사립학교법, #사학비리, #보호

안녕하세요.
블로거 라엘양입니다~^^

한해가 가기전에 무언가 남겨야하는 시기입니다.
판다다 회원님께서 2018년 11월 30일 22시 25분에 올린 카드입니다 ^_^

학생과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의 핵심은 사학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징계권을 사학재단에 부여한 현행 사립학교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비리로 파면된 이사진이 행정소송에 이겨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던 것도 바로 이 사립학교법 때문이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어떤 문제가 … 원문보기
2018/11/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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