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집 주소까지 노출…’공탁제도’에 떠는 피해자들 #가해자, #주소, #노출, #공탁제도, #피해자들, #법원

작성일자 작성자 라엘양
안녕하세요.
블로거 라엘양입니다~^^

2018년 한해를 돌아보고 흐뭇함이 느껴지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다다 회원님께서 2018년 12월 02일 22시 45분에 올린 카드입니다 ^_^

가해자에 집 주소까지 노출…’공탁제도’에 떠는 피해자들
가해자에 집 주소까지 노출…’공탁제도’에 떠는 피해자들
<앵커> 협박, 폭행, 성범죄 같은 걸 저지른 형사사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겠다고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못 해준다고 돈을 안 받을 경우에 법원에 맡겨두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문보기
가해자, 주소, 노출, 공탁제도, 피해자들, 법원
2018/12/0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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