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성폭행 사건 ’신상털기’… 2차 피해 우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적용”… 들쑥날쑥한 피의자 신상 공개 일본의 경우, 살인·강간범 신상 공개 ’당연’ 미국·유럽 대부분 강력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1990년대 후반 이후 피의자 인권 강조… 신상 비공개 풍조 확산 ’섬마을 성폭… 원문보기
2019/04/1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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