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를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데, 파기하려면 만기 90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상대측에 통보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 기업을 수출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발표한 지난 2일 이후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우리에 대해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아니더라도 한미일 안보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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