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경민 /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미로에 들어선 것처럼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 정권의 보복 조치에 대해 이전과는 달리 반대하는 목소리와 행보가 점점 고개를 드는 분위기입니다.
두 분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 한일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본의 조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의 안보협력 관련 기술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 순서를 지난해보다 뒤로 늦춰서 의도적으로 홀대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먼저 방위백서가 뭔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민]
방위백서는 거의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매년 8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안보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백서죠. 그래서 전 세계의 동정을 다 다룹니다.
그러면서도 비중이 많은 쪽은 아무래도 중국과 북한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력이 무기체계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몇 번째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한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방위백서가 되겠습니다.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에 한일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다다랐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고 하죠, 지금? 우리 한국의 반발이.
[김경민]
지금부터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다라는 것도 일본이 알게 될 것 같고 여태까지 왜 한국이 과거사 문제 가지고 저렇게 통탄해하고 하는 것이 이번에 무역 조치, 그러니까 자유무역질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과 엇물려서 반발하는 것을 볼 때 이건 그냥 갔다가는 큰일나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본도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예요. 외부에 자원이 있습니까? 기술과 물건 만들어서 먹고사는 나라인데 자기들이 지금 우리한테 수출 규제한 건 우리한테 팔아 먹고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수익을 못 올리면 그 기업이 쪼그라들죠.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내 기업들에서도 한국의 수출 점유율이 떨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한국뿐 아니라 자국 기업들도, 일본의 자국 기업들도 타격이 커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일본이 느끼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아베 정부가 칼은 뽑았는데 지금 평가를 보면 실리와 명분에서 모두 약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실리적인 측면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팔지 않겠다예요. 물론 굉장히 아픈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수장이 나서서 대체품을 발빠르게 찾고 있어요. 그리고 탈일본화, 국산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몽니를 부렸는데 다시 일본한테 맡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점점점 지금 우회수단을 찾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일본은 제3국을 통한 수출까지도 막겠다. 제3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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