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윤소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오전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을 보면서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하는 그런 말이 떠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한 달 특별감찰반 전 수사관의 폭로에 청와대와 온 나라가 휘청대고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으로 번져서 검찰 수사로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대변인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미꾸라지는 깨끗한 물보다는 흐린 물에서 더 잘 삽니다. 청와대 내에서부터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안 단속부터 잘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고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관련한 의혹도 오늘 운영위원회와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정치권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점이 있어서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갑시다. 오전 답변에서 최두영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없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대검 감찰 결과 새로이 나온 제3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든 인사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전임 정부 시절에도 특감반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당시에도 무리한 수사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0년경에는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 당시에 회식 과정에서 시민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112가 출동했어요.

그래서 경찰에게 검찰 수사관의 신분증을 꺼내면서 경찰을 협박하고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여기저기 간부들에게 부탁하고 다녔고 도가 지나쳐서 내부 수사관들의 반발이 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채용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조 국 / 민정수석]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법무부 추천 명단 속에…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아까도 그 말씀 하시던데 좋습니다. 추천해서 왔어요. 그렇지만 내부에 최소한의 검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조 국 / 민정수석]
앞으로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김태우 씨가 과거 특감반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히 무슨 일로 관두게 됐는지를 혹시 알고 계신지?

[조 국 / 민정수석]
정확히 공개된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과거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서 저희로서도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이렇게 커졌는데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 문제 의식을 느낍니다. 결국 함량미달의 이런 수사관이 어떻게 채용됐을까. 국민들이 이해가 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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