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읽어주는남자 #부읽남 #710부동산대책
문의 : buiknam@takeschool.co.kr
교육 : 네이버에서 [더하이에듀] 검색

안녕하세요. 부동산읽어주는남자입니다.
710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인데요.
617대책 발표 이후 한달도 안되 대책이 나왔으며, 현재 법개정 추진 중인
것들을 고려하면 조만간 또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의 총평은 현 정부의 다급함이 더더욱 느껴지고, 과거 잘못을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바로 잡고 싶어하는 느낌입니다만, 위헌 논란은
피할 수 없을 듯 하며, 법개정 즉시 헌법소원들이 줄지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은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 세부 디테일들은 차례차례
공개가 되고 있는데 방향성 자체가 급진적이고 소급적용들이 많아
하루하루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추진의지는 명확하고 앞으로도 임대차3법도
소급적용하겠다고 국토부장관까지 이야기 하고 있어 올 하반기는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이 과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하락
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책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시장참여자들의 반응을 예상해 봤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