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est 가해자에 집 주소까지 노출…’공탁제도’에 떠는 피해자들 / SBS 가해자에 집 주소까지 노출…’공탁제도’에 떠는 피해자들 / SBS 협박, 폭행, 성범죄 같은 걸 저지른 형사사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겠다고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못 해준다고 돈을 안 받을 경우에 법원에 맡겨두는 거죠. 그런데 이…
태그: 공탁제도
“가해자가 집까지 찾아왔다”…신상 정보 새는 ‘공탁제도’에 벌벌 떠는 피해자들 #가해자, #신상, #정보, #공탁제도, #벌벌, #피해자들, #뉴스
@Guest “가해자가 집까지 찾아왔다”…신상 정보 새는 ‘공탁제도’에 벌벌 떠는 피해자들 “가해자가 집까지 찾아왔다”…신상 정보 새는 ‘공탁제도’에 벌벌 떠는 피해자들 “가해자가 집까지 찾아왔다”…신상 정보 새는 ‘공탁제도’에 벌벌 떠는 피해자들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 수 있는 공탁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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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거 라엘양입니다~^^ 2018년 한해를 돌아보고 흐뭇함이 느껴지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다다 회원님께서 2018년 12월 02일 22시 45분에 올린 카드입니다 ^_^ 가해자에 집 주소까지 노출…’공탁제도’에 떠는 피해자들 가해자에 집 주소까지 노출…’공탁제도’에 떠는 피해자들 협박, 폭행, 성범죄 같은 걸 저지른 형사사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겠다고 법원에 공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