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est 인생 파탄내는 ‘무고’…재판은 10건 중 달랑 2건 인생 파탄내는 ‘무고’…재판은 10건 중 달랑 2건 속일 ‘무’와 고할 ‘고’가 합쳐진 ‘무고’. 한마디로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도 이처럼 무겁게 처벌하라고 규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10건 가운데 2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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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_100초 법률상담] 성폭행이 무혐의 처분되면 무고죄가 되나요? 송혜미 변호사 #무고, #무고죄, #성폭력, #무혐의, #강간무고
@Guest [로톡_100초 법률상담] 성폭행이 무혐의 처분되면 무고죄가 되나요? 송혜미 변호사 [로톡_100초 법률상담] 성폭행이 무혐의 처분되면 무고죄가 되나요? 송혜미 변호사 성폭행 고소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면? 무고죄인가, 아닌가? 송혜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https://www.lawtalk.co.kr 원문보기 무고, 무고죄, 성폭력, 무혐의, 강간무고 2019/04/01 15:10 Uploaded…
[팩트체크] ‘무고죄’ 40%가 성폭력 사건? #팩트체크, #무고죄, #40, #성폭력, #사건, #무고, #kr
@Guest [팩트체크] ‘무고죄’ 40%가 성폭력 사건? [팩트체크] ‘무고죄’ 40%가 성폭력 사건? [엄지영/연극배우 (어제) : (무고죄라든가 하는 것으로 다시 고소를 당한다든지 하는 것이죠.) 걱정되죠. 걱정되고 말 그대로 천만 요정인데 내 말을 믿을까…] 오늘(28일)은 성폭력과 무고를 대하는 언론 프레임과 수사 관행을 동시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