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est 인생 파탄내는 ‘무고’…재판은 10건 중 달랑 2건 인생 파탄내는 ‘무고’…재판은 10건 중 달랑 2건 속일 ‘무’와 고할 ‘고’가 합쳐진 ‘무고’. 한마디로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도 이처럼 무겁게 처벌하라고 규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10건 가운데 2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