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들려온 여중생 폭행사건. 하지만 소년법이 오히려 청소년 가해자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에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요구에는 지금까지 2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일단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하…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