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의 핵심은 사학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징계권을 사학재단에 부여한 현행 사립학교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비리로 파면된 이사진이 행정소송에 이겨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던 것도 바로 이 사립학교법 때문이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어떤 문제가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