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다다 ‘힘 못 쓰는 사학법’…비리 이사 오히려 보호? / KBS뉴스(News) ‘힘 못 쓰는 사학법’…비리 이사 오히려 보호? / KBS뉴스(News) 학생과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의 핵심은 사학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징계권을 사학재단에 부여한 현행 사립학교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비리로 파면된 이사진이 행정소송에 이겨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던…
태그: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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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거 라엘양입니다~^^ 한해가 가기전에 무언가 남겨야하는 시기입니다. 판다다 회원님께서 2018년 11월 30일 22시 25분에 올린 카드입니다 ^_^ ‘힘 못 쓰는 사학법’…비리 이사 오히려 보호? / KBS뉴스(News) ‘힘 못 쓰는 사학법’…비리 이사 오히려 보호? / KBS뉴스(News) 학생과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의 핵심은 사학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