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est 논란의 ‘소년법’,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 YTN 논란의 ‘소년법’,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 YTN 연이어 들려온 여중생 폭행사건. 하지만 소년법이 오히려 청소년 가해자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에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요구에는 지금까지 2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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